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의 부정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완공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데 건물이라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가 완공 판단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로 제3자의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01수익과 손해

부당이득자가 취한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익을 얻는 동시에 다른 이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를 말하며, 이때 이익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수익자가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나의 손해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부당이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02수익의 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수익자의 이익과 손실자의 손해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반환의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