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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단계에서 기소유예

2024-10-21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죄는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었던 사건이였지만, 혐의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안내하여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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